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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시리즈- 종합민원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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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09일 [부안서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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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산하 일부 실ㆍ과의 명칭이 바뀌고 주민생활지원부서가 새롭게 구성되었는가 하면 실ㆍ과소의 하급부서 명칭들이 변경되는 등 주민 생활실정에 맞는 부서로 조직이 개편되고 인사이동으로 많은 담당자들이 바뀌었다.
이에 부안서림신문에서는 부안군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모든 실ㆍ과ㆍ소를 대상으로 당담하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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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부안일보 | |
부안군청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선4기 힘찬 출발과 역동적 군정 추진을 위하여 군민 체감도가 상승되는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작은 변화가 군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신뢰 확보가 절대 필요한 배경에서 실시하는 민원실 친절교육 및 스마일 운동이 중점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스마일 마크를 부착한 미소거울을 보며 수시로 자기 이미지를 관리, “내가 자아내는 5분간의 미소가 부안의 미래를 바꾼다”는 다짐으로 스마일 반복 훈련에 직원모두가 땀을 쏟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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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순진 과장 | ⓒ 디지털 부안일보 |
종합민원실에는 김순진실장 아래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안의 내일을 밝히는 작은 몸짓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중점 추진사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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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우재 담당 | ⓒ 디지털 부안일보 |
■민원담당
김우재 민원담당과 방은아, 오윤진, 이우식, 최연숙, 이명화, 양진아, 김갑수, 이동주, 신지웅씨 등 담당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민원담당에서 하고있는 중점업무 첫번째로 2008년 6월 16일부터 개시하고 있는 부안군 여권사무 대행기관 승격 운영을 볼 수 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승격되어 여권 신청과 동시에 심사 및 조폐공사 이송이 이뤄져 현재 10일 가량 소요되던 발급기간이 4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여권분실 시 도청까지 가는 번거로움도 덜게 되었다.
두 번째 중점사업으로 군민의 애로사항 청취 및 긍정적 해결을 위한 현대판 신문고인 ‘군수직소 민원의날 운영’이 군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전에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최근 다양한 민원표출과 군수와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필요성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50여명의 군민이 군수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고, 면담 내용은 해당 실과소로 통보되어 적극 검토되는 등 민원해결에 소화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직소 민원실 운영을 위해 기존 문턱이 있는 공간에서 탈피하여 편안하고 아늑한 대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종합민원실은 봄 향기 가득한 화분 전시 및 음악이 흐르는 민원카페 조성 등 민원사랑방 조성에 여력을 다하고 있다.
세 번째 중점 추진사업인 현장이동 민원상담실 운영을 볼 수 있다.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 만들기의 중점 추진 신규시책 사업으로 군민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상담 접수 처리하는 이 사업은 읍.면별 반기 1회 운영되며 일반민원 및 지적민원, 부동산민원, 건축민원등 7월말 현재 158건의 현장 이동 민원처리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직접 찾아가 봉사하는 적극적인 서비스 실현으로 군민 만족을 실현 하다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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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갑철 담당 | ⓒ 디지털 부안일보 |
■지적담당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기록관리 함으로서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적사무는 토지에 대한 등기, 평가, 과세, 토지거래, 토지이용계획등의 기초이며 또한 국토에 관한 통계와 도시, 건설, 농림, 행정등의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김갑철 지적담당과 모용규, 김홍식, 조광신, 김병현, 박경숙, 김명희, 조남순의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공부관리, 지적측량성과검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조상땅찾아주기, 토지이동지조사정리,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비법인단체 등록관리, 지적공부발급 업무등이 주요 업무이다.
사람에 대한 신분사항을 등록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것과 같이 토지는 국토의 물리적 현황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리하는 지적공부가 있다.
부안군의 토지는 24만2,937필에 총면적 4억9300㎡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수치지적부등 8종의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다.
재산관리의 소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는 자손들을 위하여 조상땅찾아주기를 실시하여 431건에 95만9,921㎡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인터넷으로 본인명의 토지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관리를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다.
토지의 이동사항으로 발생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소유자들이 하여야할 토지표시변경등기 1만2,589건을 무료로 촉탁등기를 해 줌 으로서 군민이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 약 7억여원을 절감케하여 군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기도 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2년간 실시하여 6,967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군민의 재산권에 행사에 기여 했다.
공부상지목과 실제이용현황이 다른 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하여 주는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를 실시 2,755필지의 지목변경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군내 기업체를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목변경과 합병대상토지 90필을 정리 등기촉탁하여 주었으며 64개 업체에 부동산관리대장을 작성 배부하여 줌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부안 만들기에 노력했다.
뿐만아니라 안방에서 전화 한통화로 지적민원을 처리하는 ‘지적민원 1472제 운영’으로 군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적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주민의 편익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군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지적업무로서 지적공부정리전산화 및 지적측량결과전산화로 군 종합민원실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지적관련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간 수상실적으로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 연속 전북 지적행정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행정자치부주관 지적불부합지정리 평가결과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명실공히 지적업무에 선두주자로서 지적담당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보호 및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봉사 하는 마음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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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석철 담당 | ⓒ 디지털 부안일보 |
■부동산담당
장석철 부동산담당과 문동일, 변금이, 김천룡, 김영원, 박상백, 이금순, 김운견, 김승일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하는 주요업무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처리,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거래계약허가, 부동산실명제 등의 업무가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업무는 지가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제고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대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 국세(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매년 결정·공시 후 적기에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기준 17만5,165필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해당필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후 지가를 결정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토지소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개별통지와 부안군 전체 503명의 이장들에게 결정·공시 내용을 우편으로 통지하여 홍보를 요청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민원인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시 이중계약서작성의 관행을 근절시키고 부동산거래계약의 정직한 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2006년1월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시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기재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독과점, 토지투기의 만연 등으로 토지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를 운영하여 3억5000만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하서면 백련리, 장신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를 운영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여 부동산을 실권리자에게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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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용범 담당 | ⓒ 디지털 부안일보 |
■새주소담당
심용범 새주소담당과 조충환, 송민섭, 김수연, 박희정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는 새주소 담당에서는 2012년부터 국제 표준화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주소(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00여년간 지속되어온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 시대에 맞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여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하는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제공을 위한 국가사업을 추진하여 국민편익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와 새주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지역적특성, 역사성,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시설물설치, 새주소의 고지·고시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 9,180여종을 전환 하는 등 새주소 사업이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으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사업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업무는 는 토지이용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 구역내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나타내고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토지이용에 관련된 지역, 지구 등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전산자료 정비 등 군민에게 친절하고 불편함 없이 보다 빠른 민원 발급업무를 처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토지종합정보망(LMIS) 연속지적도 및 지형도를 관리함으로서 향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항공사진 영상지도 전산시스템 구축,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등을 연계한 부안군 지리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여 각종 정책자료 제공 및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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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경석 담당 | ⓒ 디지털 부안일보 |
■건축행정담당
서경석 건축행정담당과 허민, 양시덕 담당자로 구성된 건축행정부서의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등이 있다.
먼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매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단위 사업으로는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의 농어촌주택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개축·신축을 하는 경우 세대당 융자 4000만원으로 5년거치 15년상환 연3.0% 저금리로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 및 이농 증가로 인하여 농어촌지역 안에서 빈집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조사하여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시 동당 50만원 보조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가로변 주거환경 정비 및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자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의 노후 불량한 주택에 대하여 동당 25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지붕개량 및 보수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서 전기 및 재해의 안전사고 사전예방등 소외계층의 안전 및 편리한 생활공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하여 군민들의 법질서 의식 고취 및 깨끗하고 질서 있는 선진건축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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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재원 담당 | ⓒ 디지털 부안일보 |
■건축민원담당
이재원 건축민원담당과 오창선, 백철종, 김천증, 탁찬석, 김은강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축민원에서는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안군은 건축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혁이 시도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세움터 시스템은 국토해양부와 연계하여 건축 인허가 처리시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건축인허가를 신청함으로서 시간 및 경제적으로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연간처리 예상건수는 건축허가 200건, 건축신고 350건, 기타 건축물대장 정리등 1,750건으로 작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안군에서는 특수시책 일환으로 공공건물, 주택 및 숙박시설 등 관광부안에 걸맞는 건축물축조를 위하여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직접 건축관련 공무원이 상담 및 관련 행정지도 민원처리를 함으로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축조되어 ‘관광부안’에 걸맞은 건축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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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밝고 희망찬 아름다운 부안을 위한 부안인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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